[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66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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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 (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 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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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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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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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3회 15번 문제

 

3회 15번 문제에서는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축사육을 제한지역과 비슷한 지역들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에는 주거밀집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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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읽어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이것으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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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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