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사육 제한 구역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54 에서
2) 법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 수도법 」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 환경정책기본법 」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회 17번 문제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맥상 농업촉진지역에서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으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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