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11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의 친환경적 관리,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지정제도이다.
사업참여 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소 (젖소 포함),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지정 심사 결과 만점 (합계 200점)의 80% 이상 (160점 이상, 가점 포함) 획득 시 지정 가능하다.
심사항목은 총 5가지이며, 가축관리 (사육밀도, 축사내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환경보전 (가축 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악취관리 등), 자원순환 (분뇨 적정처리 및 기준 준수 등), 경관조화 (농장 외부,내부 경관, 부대시설, 농장안내표시판 등), 기록보존 및 교육 이수 등으로 심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교재 p.55~56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 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 관리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밑줄 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과목이 축산환경정책과 법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포함하는 범위까지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보다는, 법에서 언급하는 경우를 맞게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회 18번 문제와 4회 3번 문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할 것이 아닌,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이 올바른 조건입니다.
1회 19번 문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20번 문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전문인력 확보현황 및 충원 계획은 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 축사 내부와 외부의 전경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회 1번 문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심사항목 중 환경보전의 세부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보기 "사육밀도, 축사내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는 가축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번 보기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악취관리"가 환경보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번 보기 "분뇨 적정 처리 및 기준 준수"는 자원순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번 보기 "농장 외내부 경관, 부대시설, 농장안내 표시판"은 경관조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교재 본문 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관련 법령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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